광복절특사 명단

대한민국이 73번째 광복절을 맞이해서 모범수 등 889명을 가석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정치인, 경제인은 제외되었는데요. 모범수형자 283명, 서민생계사범 94명, 장기수 80명 등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 2를 마친 수감자중 범죄 유형, 피해회복 여부, 재범 등을 우려해 종합적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7년에 이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신년 특사’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 6,444명에 대해 특별 사면했습니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정한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 허가를 받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해 특별사면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